[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2021. 6. 24., 2023. 3. 20., 2025. 08. 26> (제8조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공 통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및 비공개 사유 설명	근거
민원 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누설금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관리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예산 집행 및 지출	예산의 집행 및 지출사무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업무와 관련된 비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o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 협의, 의사록 등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o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초안, 검토서, 사업결과 이전의 중간 산출물 등) o 정책의 입안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o 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사업별 세부예산 내역 및 정산결과 o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경영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 및 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임원선임 관련 내용 및 추천위원 및 공모후보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선임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출자기관 관련 업무	출자회사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체연구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연구과제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 및 법인과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간간부회의 등 경영관련 회의 주관	주간･월간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의 간부회의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성과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관 경영실적평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보고서(일부) 및 지표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 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보고서(일부) 및 지표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내부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명단 등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고객만족도·국민인식도 조사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대상 고객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고객만족도 대상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ESG혁신홍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ESG경영 전략 및 계획 수립, 성과관리·확산 등에 관한 사항	ESG경영 전략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위원회 등 위원 개인정보, 회의내용 등 세부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인적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존재
민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협력·성장지원,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등에 관한 사항	협력‧입주기업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업의 정보가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동반성장 추진계획 수립·실행점검 및 정부평가 대응	협력‧입주기업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기업의 정보가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홍보전략 수립, 언론대응 등 기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 위원 개인정보, 회의내용 등 세부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인적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존재

□ AI디지털심화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및 유지보수(아웃소싱) 관리에 관한 사항	네트워크 IP내역, 서버 IP주소 및 사용 Port 등 정보보호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미디어정책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미디어·콘텐츠 분야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연구·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미디어·콘텐츠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신규사업 발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방송·미디어 분야 개인·법인·단체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미디어·콘텐츠 분야 동향분석 및 저널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용역, 연구과제 등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및 관련된 개인(저널 기획위원, 기고인 등)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용역, 연구과제 등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미디어·콘텐츠 분야 포럼, 연구반, 연구과제 등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방송콘텐츠진흥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방송콘텐츠 분야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연구·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계획 및 연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방송콘텐츠 투자유치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제작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지원프로그램의 유통 및 배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신청 등 제출 자료 중, 특정업체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방송대상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국내외 방송콘텐츠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방송콘텐츠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기금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사항	기금사업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입안 과정에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분담금 징수제도 관련 조사·연구 관련 정보
	기금재정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정보
	기금관련 평가(부담금·존치 등) 대응 관련 정보
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안건 세부내용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자산운용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안건 세부내용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투자유니버스 구성 및 관리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산운용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포함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기금사업 관련 외부자문 계획 및 결과(의견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6호, 7호	업무 기획⦁검토를 위해 수립한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기금정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단년도,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원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지원	위원 개인정보, 심의회 회의내용 등 세부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개인의 인적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원	기금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기금사업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기금사업 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과기정통부·기재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흥원이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정보)
사업조정, 수요조사, 신규 발굴 등 재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조정, 수요조사, 신규 발굴, 재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관련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 혼란 및 연구·개발 등 과정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기금사업성과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사업비 지급, 집행단위 및 세부사업 교부관리	기금 관련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정집행 및 수행상황 점검	실태조사 사업 당해연도 사업 추진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사업비 정산관리 및 환수	사업비 교부 신청 금액, 계좌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시스템 구축, 운용 관련 입찰·계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입찰계약 및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ICT기금사업 교육 및 설명회	교육 관련 내용 및 교육 참석자 핸드폰번호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기금운용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기금 사업 평가 대응	기금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결과평가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평가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일자리 성과 정보 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 일부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기금사업 최종평가 수행	사업평가 관련한 결과물 및 시험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인한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외부위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기금 여유자금 운용 및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연간 자산운용계획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개인정보, 위원회 회의 내용 등 세부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개인의 인적 정보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대응	평가 대응을 위한 내부 검토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예수금 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예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기금운용 관련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빛마루사업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빛마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내역, 중장기 사업 전략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운영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및 보고 안건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방송시설(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녹음실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방송시설 세부대관내용, 대관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부대시설(세미나실, 회의실, 교육실 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세부대관내용, 대관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빛마루 업무·상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업무시설 계약내용, 계약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업체에 과한 정보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국유재산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수입·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건축·영선, 기계, 전기, 방재·방호 등)에 관련 용역에 관한 사항	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품의 검사·입찰계약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빛마루 CCTV에 관한 사항	개인 및 개인차량 (번호판)등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 허가‧검사 관련 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무선국 허가‧검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검사수수료 수입·지출 등의 경영정보, 제도개선 방법 및 일정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또는 특정 법인의 이익만을 실현) 진흥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무선국 검사업무 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및 국내·외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 연간 계획수립‧조정‧시행‧관리 및 인력 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제외
무선국 허가‧검사관련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국 허가‧검사 분야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원	경매 및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8호	주파수경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경쟁에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산업 활성화 정보는 주가정보·주식매매 등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행 및 평가위원회 운영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행 및 결과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이행점검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점검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평가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평가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위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6호	연구반원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측정 프로그램 고도화	이행점검 측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제7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점검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검사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및 국내·외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반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연구반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 연간 계획수립‧조정‧시행‧관리 및 인력 수급계획 등에 관한 사항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제외
무선국 검사‧측정 기술개발‧연구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고도화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신통신방식에 대한 측정기술 개발‧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발·연구 및 보급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당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검사용 측정장비‧부대품‧검사차량의 수급 및 유지보수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	기술지원 및 자문자료는 업체가 제출한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녹색인증 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인증 평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및 평가자료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	녹색인증 평가업체(개인·법인·단체 등)의 평가 결과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자파 측정 계획수립‧조정‧시행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타 기관(정부, 유관기관, 업체)의 시험측정 결과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타 기관의 시험측정 결과물은 타 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타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전자파 관련 정부협약사업 수행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전자파 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업무 검토, 기획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이해증진 및 갈등조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전자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신청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신청자의 이름/연락처/주소/계좌 등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전자파 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자파 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 및 표준화와 관련한 업무 회의·검토, 기획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자파 측정장비·부대품·측정차량·전산시스템 수급,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전자파 측정장비·부대품·측정차량·전산시스템 계약, 운영에 관한 기록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디지털융합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디지털융합(전파·통신 등)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 계획 및 중장기 전략 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초래
디지털융합 신규사업·과제 발굴·기획 및 정부사업화에 관한 사항	사업 기획, 연구과제 추진 계획 및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및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디지털융합 분야 법·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제도·정책 연구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외부 회의 자료로 진흥원의 대외 공표 권리가 없는 정보
디지털융합 국내외 기관(국제기구, 학회, 공공기관 등) 간 연구 협력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연구 협력 자료, 디지털 융합 동향 조사·분석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
전파통신진흥을 위한 홍보, 대국민 소통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협약 체결,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및 정산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하는 정보
디지털 통신 인프라 자원순환 정책 연구 및 실증 사업에 관한 사항	통신 인프라 정책,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규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초래,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디지털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전파확장 로드맵 수립 계획, 정책 지원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오해 가능한 정보

□ 위성·공공전파융합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에 관한 사항	주파수 지정‧관리 지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보고서	정보공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o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o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재난방송 제도·정책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송사별 시스템 및 장비 현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난방송 기술 관련 동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미성숙한 정보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외부 공표 할수 없으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위성통신 법제도 관련 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반 구성원, 회의 내용 및 결과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위성통신 관련 국내외 사업자의 향후 서비스 제공 및 시험방법 관련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성망 국제등록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조정 대상 위성망 정보, 의제별 조정 결과 및 합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	국가자원 위성망의 안정적인 운용과 임무 수행을 위한 보안·기밀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음5G사업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이음 5G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지원	이음5G 활성화 계획 및 중장기 전략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활성화 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이음 5G 주파수 공급·이용·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음5G 행정 컨설팅 등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지원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망 구축 및 운용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이음5G 기술 컨설팅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지장 초래, 또한 지원 대상(법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활성화 관련 협의체 운영, 국내외 단체 협력 사항	협의체 운영 및 참여인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음 5G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정 제·개정 지원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반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구반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반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써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R&D 과제 사업 기획 및 제도 관련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R&D 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관리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과제 수행 중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특허 등의 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침해 및 법인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R&D 과제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 운영 및 인원 관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구원 인적사항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자격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ICT자격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및 개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ICT자격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검정관리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써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ICT자격 종목 개편(신설, 통·폐합)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및 개편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검정업무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검정업무 심사분석 및 직무교육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시험 관련 정보이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써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회 및 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연구반 참석 명단, 회의 및 평가 내용 결과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위원회 및 연구반 참석 명단은 개인정보로써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회의 및 평가 내용 결과 등은 공개할 경우 결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검정관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ICT자격검정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CT자격시험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격취득교육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자격검정 및 취득교육 지침 및 요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지침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ICT자격검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시험문항 개발,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시행에 사용하는 시험문항(필기・실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필기 · 실기시험 문제 및 상시, 출장 검정에 사용하는 시험문제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시험위원회 운영 및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위원회 운영 내용 및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음
문제은행 입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CT자격검정 시행에 사용하는 시험문항(필기・실기), 문제은행 시스템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필기·실기시험 문제, 문제은행 시스템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정보보안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격검정 홈페이지 서비스 및 자격검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CBT시스템 및 자격취득교육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자격검정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정보보안 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자격자 관리 및 전문가 인력풀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자・시험위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시험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검정업무 통계‧실적 및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 수입·지출 등의 경영정보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사업수행사항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검정업무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중 자격검정, 교육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검정기자재 및 통신보안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통신보안교육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자격자 행정처분 및 자격조회에 관한 사항	자격 취소, 말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파자원기획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전파자원 수요 발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분야 진흥계획(전파진흥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내부 검토단계의 미성숙한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에게 혼란‧오해 초래 가능
전파자원 재개발 및 공동사용 등 정비 기획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분야 연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확정된 중장기 전략은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재개발 관련 법, 제도, 정책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관리 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재개발 등 정비대역 발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현황 DB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 및 예보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효율적 주파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연구 지원 과정의 확정된 정책 방안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혼선 야기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효율화 계획 수립	주파수 중장기 계획 (※ 단, 정부의 보도자료 등을 통한 발표 내용은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 재개발 관련 국제협력,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자문회의, 법률검토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초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되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관리	주파수 이용권 관리대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기타 전파자원 이용효율개선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협약체결 및 협약사업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책의 입안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원이 외부에 공표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업체 선정과 입찰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일반용역 및 연구과제 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용역 및 연구과제 업체선정과 입찰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파정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사업자(SKT,KT,LGU+) 세부 식별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 DB 및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회의 계획 및 결과, 자문내역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단, 주파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통계 자료는 공개 가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전파자원정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 계획, 무선국 및 시설자 세부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보상대상 시설 분석 및 채널배치 세부계획 수립	보상대상의 범위, 무선설비 등 시설자 정보, 예상 소요예산 분석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파수 재배치 손실보상의 법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회 및 협의회 등 회의자료, 무선국의 손실보상금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o 심의회 등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정성, 중립성, 사업목적 달성 등 운영에 지장 o 무선국 내 무선설비 정보 및 손실보상금 등은 시설자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보상 대상 DB 구축, 분석 및 관리	무선국 내 무선설비의 세부정보, 주파수 관련 비교분석 자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주파수 회수재배치 손실 보상금 산정, 이의신청 등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o 공개될 경우 시설자 및 담당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o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진흥원 및 타 법인,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비면허무선기기의 지원 내역, 센터로 접수된 세부내용, 민원인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o 공개될 경우 시설자 및 담당자,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공개 가능한 통계 관련 사항은 제외)
비면허무선기 지원유형별 세부절차 마련 및 실행	자문회의, 법률검토 등 각 종 회의자료 및 참여자 인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동사용, 비면허주파수 정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비면허 정비 후보 대역 및 결정되지 않은 지원방안 등의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정책결정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비면허 국내외 동향조사, 표준화 활동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유료 해외동향 정보, 표준화가 진행중인 사항, 제도개선 계획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감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감사의 계획수립과 시행	내부 감사계획, 대외 평가관련 불시 조사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위 및 사고의 조사처리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클린센터 등의 신고 및 처리서류, 각종 사고 처리 관련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민원(제안 포함)처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 감사 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 등의 신상에 관한 정보(이 경우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시책) 측정에 관한 사항	청렴도 항목별 점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점수)”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2)

□ 인사총무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인사∙현원 관리)	임직원 재산등록사항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금융실명법 제4조)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보수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함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결정통지, 건강검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비위∙진정 등에 대한 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직원 채용 또는 자격시험 등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직원 채용∙임용∙승진에 관한 사항	채용, 임용, 평가, 교육, 훈련, 급여 내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 상훈∙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
역량평가 및 개인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회의(심의회)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 명단 등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이 행사되므로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
내부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
교육훈련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발명진흥법 제19조)
소송, 송사 등 개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o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 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관련 정보 o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o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o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장의 조제∙관리 및 제 증명서 업무총괄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제증명(개인정보 포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의 우려
정보공개 관련 이송·조치·결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단체교섭‧협약,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노조 관련 업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음
문서의 분류·수발·편찬·통제·보존·보안·관리 및 기록물관리	비밀취급자 명단, 보안업무 관련 비밀문서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부동산(사옥 및 부대시설) 등 자산의 취득·처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o 진흥원 사옥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 위탁에 관한 사항 o 진흥원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사옥 임대차 계약·해지·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o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수집된 부동산 관련 정보 o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개발계획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국외행사 지원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안전보건센터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운용·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안전보건경영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위원회·협의체 회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위원회·협의체 내용은 기관과 수급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과 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사옥·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옥·시설 운영·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사옥시설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재난안전훈련(직장민방위대, 을지태극연습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 대비 계획, 훈련 등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전시 계획, 훈련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안전보건관련 정부평가 대응	정부평가 관련 안전보건경영 운영·관리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안전보건경영 운영·관리 내용은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재무회계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수입‧지출 및 재무분석과 자금운용 관리	금융기관별 예금 관련 현황, 보유출자금 관련 경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예금관련현황, 보유 출자금 관련 경영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결산, 세무 및 투자유가증권(출자금) 처분 등 관리
회계 출납처리
구매, 용역, 공사, 부동산의 취득‧처분 시 등 각종 계약체결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용역, 연구과제 등의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신청 등으로 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업자 선정과 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음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협약사업 평가 및 자체연구과제 평가‧정산에 관한 사항	협약사업자 정보, 평가결과, 정산 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o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o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본부(지사) 검정운영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자격취득교육 시행	자격검정 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통신보안교육 시행	교육관련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 지방본부(지사) 검사팀

주요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공개 사유 설명
무선국검사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분석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밀무선국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무선국검사(유선방송포함) 및 전자파강도측정	민원사무 중 무선국 검사 업무의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